SELFNGO 광장

 제2장 죄        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 제9조(형사미성년자) 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.  제10조(심신장애인) 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...